"한국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감탄"

• 아태 등 19개국 보건의료종사자 국제연수서 벤치마킹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 19개 국가의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한국식 의료보장 제도와 보장 수준에 찬사를 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마련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는 해당국 의사, 공무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36명이 참석했다.

19개국 보건 관계자들의 연수 모습(사진 위), 공단 일산병원 견학 전경

이번 연수 과정은 건보공단과 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 UNESCAP(UN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연수과정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중 ▲한국건강보험 발전사 ▲보험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14개 강의를 접했으며, 공단 일산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현장 견학과 문화체험에 참가했다.

또 개별 참가국 건강보험제도 세미나를 통해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 참가국은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 기반이 없거나,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로 한국의 실질적인 운영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 연수과정에 처음 참가한 대만, 네팔, 짐바브웨 등을 비롯해 이미 지난 연수에 참가한 나라들도 재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중 2004년 연수과정을 마친 라오스가 다보험자 시스템에서 단일보험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한국 제도 벤치마킹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탄자니아 등은 자국내 연수 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하는가 하면 몽골은 인력 파견 형태로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왼쪽부터)중국, 태국, 몰디브, 방글라데시 대표

주요국 참가자들 "한국식 의료제도 우수, 우리도 하고 싶다"

중국, 태국, 몰디브, 방글라데시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과 보장성 확대 정책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시사점을 토론했다.

중국 보건경제원 퀸 지앙 부장은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급여확대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단일보험자 시스템은 없는 상태"라며 “한국의 보장성 확대 시책에 동감하며, 심평원의 독립된 심사평가 기능에도 큰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3개 보험자 형태로 건강보장을 실시한다는 태국의 국민의료보장기구 윌라이룩 비사사 대외협력차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가지고 있는 단일보험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에 소득이 있었다”며 “200만원 이상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몰디브 일라이드 보험회사 에메르 리야지 모하메드 차장은 "몰디브는 아직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체계적인 건강보험 법 제도 운영과 보험재정 운용 방식을 눈여겨 봤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0.03%에 불과하다고 밝힌 방글라데시 보건경제부 라피쿨 이슬람 칸 국장은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이 매우 놀랍고 감탄스럽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싶다”면서 교류 협력에 의지를 보였다.

공단은 이에 따라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 등으로 연수 범위를 확대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교류 의사를 밝힌 국가들과 발전적 교류 방안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