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지급률 100%…5592억원 여유

• 지자체 조기 예탁…추경예산·차상위 건보 전환 영향도

8월 현재 전국 시도 지역의 의료급여비 지급을 완료하고도 5600억 상당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비용이 예탁률과 지급률 면에서 원활한 자금흐름을 보이는 데는 지자체의 조기 예탁과 불경기 민생안전대책 등 정책적 여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백만원

4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8월 2일 현재)’에 따르면 지자체 의료급여 예산 3조 2802억원이 예탁된 가운데, 지급 대상액 2조7296억원 중 2조7210억원이 지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3조5000억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 예탁률은 93.7%, 환수·환불금을 제외한 지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올 들어 예탁금 부족에 따른 지급 지연이 해갈된 가운데, 심사평가와 급여로 이어지는 행정흐름상 통상 월평균 70억대를 유지하던 미지급금까지 완전히 해소되면서 연말 자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실제로 올초부터 차곡차곡 쌓이던 의료급여비 예탁금은 6월 65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 5529억원을 기록, 1884억원이던 전년 7월 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경기침체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상반기 추경예산 920억원 상당(국고 기준)을 편성하는 등 적체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00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민4234천여명이 추가 전환된 것도 예산 상황이 호전된 요인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시도 예산이 상반기 대부분 조기 예탁된데다 의료급여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사정을 감안해 하반기 예산 상황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연말 적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반기 의의료이용 상황에 따라 예산 부족 사태가 예견될 경우 추가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