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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파스류 100/100 조제료 허공으로

  • 강신국
  • 2009-08-06 12:18:20
  • 지난달 제도 변경숙지 못해 발생…국비지원 사실상 중단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보훈환자 100/100 파스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허공에 날려 보낸 약국이 상당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보훈환자 100/100 파스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고스란히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훈환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가 100/100으로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인정하는 기준, 즉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파스처방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

국가유공자 및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급관련 제도변경
이에 제도변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약국들이 파스 100/100 조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국비지원으로 알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에게 추후에 본인부담금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도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양시약사회도 이같은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반회 순회를 통해 약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피해약국들이 있었다며 상급회의 회무진행 철차상 몇 가지 이유로 공지가 늦어져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미수납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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