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지출 최고치…당기재정 적자 전환

• 공단, 하반기 급여확대 가사화…월평균 2조6천억 지출 전망

등락을 거듭하던 월평균 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가 하반기 들어 2조6000억원대로 정점을 찍었다.

보험수가 인상분과 하반기 급여확대 정책 여파가 반영되면서 당월 적자폭은 2940억원까지 벌어졌다.

누적 재정수지는 3조1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 재정소모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전망이 7월부터 가사화되고 있는 것.

11일 건보공단이 집계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7월 보험급여비는 2조6059억원으로 월별 지출액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8.4%(1조4597억원), 총지출은 12.8%(2조291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3%(1조9787억원) 늘어난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차상위 1종 건보 전환, 7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순차적인 급여확대 계획에 따라 8월 이후 월평균 급여비 지출이 이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2조원대 흑자분을 업고 출발한 누적 건보재정은 5월 이후 최대 3조4776억원까지 쌓였다가 7월말 3조183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보험료와 수가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2조7000억 가량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내년도 급여확대가 확정된 MRI(2600억원), 차상위 2종 건보 전환(5500억원), 이외 보장성 강화 소요금 8900억원을 비롯해 경기침체의 실제적 여파, 임금감소에 따른 징수율 하락 등을 예견한 추계치다.

공단은 올 연말 2조 3700억원 누적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월별 당기적자 예상분(2조7000억원)이 누적수지를 상회하는 만큼, 3100억원 가량 차입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공단은 현 재정상황과 관련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비 지출은 추가적인 급여확대 영향 등으로 2조6000억원대를 유지, 월별 1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이어 "내년에는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급여비 지출과 수입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요양기관들의 전월 대비 청구실적은 0.88% 늘어난 가운데, 한방 부문이 크게 늘고 의원과 약국은 감소했다.

한방 부문이 5.15%(999억원→1051억원), 종합병원 부문이 4.6%(7663억원→8019억원) 늘어났다.

반면 의원은 2.63%(5791억원→5639억원), 약국은 1.9%(6515억원→6390억원) 각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