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배제·민영보험 경쟁 절대 없다"
- 박철민
- 2009-08-14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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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장관, 라디오 프로그램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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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단일 공보험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하게 정부가 지킨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단일 공보험 체계는 확고하게 지킨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당연지정제를 배제한다든지 다른 보험체계와 공보험체계하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다. 절대로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합의에 의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제주도는 전국 평균 의료기관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일단 의료특구에 의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 환자는 동일하게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도 우리의 보험체계를 운영하거나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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