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조정, 리베이트 잡겠다"

• 이태근 복지부 과장, 유통·약가 TF 개선방향 시사

"제네릭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약가제도 방향이 제네릭 가격인하와 실거래가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춘 약가제도 개선이 임박한 가운데, 강도높은 제네릭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28일 '한일 건강보장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을 다룬 국제심포지엄에서 "약가정책이 리베이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면서 "제네릭만으로 제약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약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싼 제네릭 가격구조에 따른 리베이트 발생 소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이와관련 "향후 신약개발 투자 없이 제네릭만으로 수익을 유지하려는 업체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약가제도 개선 TF 논의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규제 주도로 결정해 왔던 약가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방향성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 통제 위주의 약가정책을 힘겹게 끌어왔는데, 약가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TF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과 리베이트 근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과장은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국가가 관장하는 보험 위에서 제약산업의 기반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제도는 개선하되, 약가거품을 제거하면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적정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