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건수·금액 매년증가

• 한나라 손숙미 의원 "검진기관 질평가 마련 시급"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6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이 2009년 기준으로 10%가 넘는 적발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2009년 5월까지만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09년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 6409개 가운데 9.1%인 586개 기관(6만9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됐다.

또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검진인력과 검진장비가 미비하면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