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일본식 상환제 '저울질'

• 복지부 TFT, 가중평균실거래가 도입원칙 확고

복지부 TFT는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목표 하에 '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다.

하지만 새로 세팅할 '가중평균실거래가제' 운영방식에서 내부 이견이 존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시장경쟁 원리를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보완’ 또는 ‘완전개편’ 될 전망이다.

복지부 TFT는 우선 ‘품목별’ 실거래가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품목별로) 약값을 인하시키는 현행 제도를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원칙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같은 성분함량내에 보험상한가가 1000원인 A제품과 900원인 B제품, 600원인 C제품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거래된 이 성분의 가중평균가가 800원이라면, A.B 제품의 가격은 800원으로 낮추고 C제품은 그대로 600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TFT는 여기다 시장원리와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 작동원리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위배되고, 제대로 작동되더라도 요양기관별 환자부담금 차액이 발생해 약값에 대한 불신과 특정 요양기관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 제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 등 신종 유통부조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TFT는 이런 점에 비춰 일본식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그대로 차용하자는 방안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함께 초기부터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상환제는 2년마다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값을 인하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요양기관은 상한가로 급여를 청구해 실구매가와의 차액을 약가마진으로 취한다.

최근 10여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무려 4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 제도는 그러나 약가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분업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무엇보다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전의 ‘고시가’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부 TFT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제약사가 신고한 공급가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실구입가를 토대로 약값을 정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음성적 뒷돈거래 등 비가격 경쟁이 가격경쟁으로 전환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 대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TFT가 평균실거래가상환제라는 대원칙은 정했지만 작동원리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일본식 상환제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마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 리베이트를 양성화해 요양기관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