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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키워드 '불황'…초반 기싸움 돌입

  • 허현아
  • 2009-09-11 06:27:07
  • 공단-치협, 10일 1차 협상…의협 24일-약사회 내주 택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보험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치과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1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의협, 약사회 등 여타 단체들도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나섰다.

오는 16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가 예정된 만큼, 내주부터 단체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는 10일 1차 협상을 갖고 개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남은 개별 유형을 상대로 진행된 첫 협상인 만큼, 보험재정상황과 개원가 현황에 대한 원론적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보험료 동결과 경기불황 여파를 우려하는 공단은 보장성확대 등 재정지출 요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치과 의원측 역시 경기침체로 위축된 개원가 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것.

양측 모두 올해 국가적 경기침체를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과분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 높은 것으로 인식된 치과분야는 유형별 협상 이후 건강보험 포션이 큰 여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통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올해 보험자와 공급자측 협상 논리 저변에 '경기침체'라는 변수가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불경기 여파로 치과 분야의 비급여 진료가 현격히 감소한데다, (보장성 강화로) 급여 편입이 늘어나 경영수지 분석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잉투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개원가 현실도 전했다"면서 "최대한 자주 만나 충분히 협상하자는 취지에서 2차 협상도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타 단체도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이후 개별 협상에 나선다.

의협은 오는 24일 첫 협상을 진행하며, 약사회는 단체장 상견례를 마친 17~18일중 택일을 고려하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치협은 18일 2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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