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약국 462곳, 75억 환수 추정

• 심평원, 7월 현황 집계…하반기 500여곳 현지조사

올해 들어 병원, 약국 462곳에서 75억원 상당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연평균 960여곳 가량 현지조사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최소 500여곳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467곳으로 나타났다.

출처: 2009년 심평원 업무추진 현황 자료

현재까지 추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75억원 상당이며, 이의신청 등 사후 절차가 남아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는 960여곳. 예년 수준에 비춰보면 올해도 연말까지 500여곳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실무를 지원하는 심평원은 의원, 약국간 담합이나 의료급여 절차 위반에 따른 허위부당청구 유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제약회사, 의원, 약국간 불법 담합의 진화행태가 문제시되어 왔으나, 주기적인 사례 공개와 계도 등으로 이같은 추세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는 것.

반면 영양사 등 인력 근무현황 허위 신고에 따른 부당청구는 여전해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의약단체 간담회,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 공개 등 정보제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착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계도를 확대하고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예방적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현장 조사에서 발생하는 진료 불편 등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기반을 구축, 연간 360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