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매출 20% 리베이트 추계는 사실왜곡"

• 접대비 등 전액 리베이트 사용해도 8%에 불과

보험약제비 10조 규모중 약 2조원(20%)을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약업계는 상장제약사들이 접대비, 판촉비 등을 리베이트에 다 사용해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규모를 부풀려 제도개선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고등법원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결과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약제비 10조 중 2조(20%)가 리베이트에 사용되고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2007년 7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 자체가 한 제품의 판촉을 위해 몇군데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주었을 것으로 가정해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징금 산정 및 처분 위법여부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보험약제비(매출액) 20%가 리베이트라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이와관련 상장제약사 경영구조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판촉비, 학술비 전액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9%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 및 자료가 불확실한 단순한 추정을 바탕으로 모든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정책을 사용한다면 이는 건실한 재무구조와 제품력을 바탕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않는 제약사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약가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정부가 공정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단순한 추정만을 가지고 대다수 제약기업들을 옥죄는 약가정책은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