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나열식 추세지표 '무의미'
- 허현아
- 2009-10-01 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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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건강보장 전문 기관을 표방하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줄세우기식' 질병 추세지표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최근 수년간 진료환자 수, 성별, 연령별 증가추세와 보험급여비 지출 양상을 나열하는 단순 지표에 그쳐 정보의 차별성과 질 자체에 의구심을 남긴다.
일상과 밀접한 건강정보라는 측면에서 방송과 일간지 주요 뉴스 화면을 차지한 때문일까.
설상가상으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사한 형식의 질병 자료 발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 '귓병' 등 시의성이 있는 아이템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심평원이 잇따라 선점에 나서 정보수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진료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해 발간하는 식의 엇비슷한 내용을 이름도 엇비슷한 기관에서 번갈아, 혹은 동시에 발표하다 보니 분석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눈치경쟁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
이같은 양상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을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정보전달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기관간 단순한 실적 경쟁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더불어 자료의 선별과 생산에 있어 차별성이 전혀 없는 허술한 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고령화와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환경을 볼 때 질병인구는 자연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질환이 ○% 증가했다'는 식의 단순추세 지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으로서, 정보전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질병 추세 모니터링에 따른 사회적 국민적 경고 기능과 제도적 제언을 가미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러면 분석 대상 질병을 선별하고 정보제공의 질을 담보하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통계지표부터 정기 발간하는 건강보험 정책보고서까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중복 생산하는 정보는 이미 '통합' 논란에 휘말린 지 오래다.
유사 범주 안에서 소모적인 실적경쟁을 하기보다는 양 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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