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에 국가예산 배정해 보장성 강화"

• 민주당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50% 너무 낮다"

노인의치틀니에 대한 지원을 건강보험재정과 함께 별도의 국가예산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가 75세 이상을 대상 본인부담률 50%로 2012년 급여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노인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사업에 대한 의견을 5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재원 확보 문제에 있어 건강보험재정으로 50%를 지원하는 계획인 만큼, 의치틀니 비용을 별도의 국비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원대상을 65세로 10세 낮추고, 본인부담률 50% 대신 70%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