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환수, 약국 6892만원·병원 115만원

• 심평원, 지난해 환수 현황…107개 요양기관 위반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약국 95곳에서 총 6892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총 107곳의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 상한제를 위한 것으로 확인돼 7007만4590원이 환수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총 95곳에서 6892만원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조치됐으며 병·의원은 12곳에서 115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돼 환수금액의 절대 다수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약국의 의약품 사용비율이 병·의원에 비해 월등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조사 대상이 되는 병·의원, 약국의 비율을 3:7정도로 나눠 진행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실거래가 위반 적발 요양기관 현황 및 환수액

다만 약국의 경우 조사 대상의 상당수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명실해진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례로 지난해 약국 65곳,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병·의원은 3곳에서만 위반 사항이 확인된 반면 약국은 44곳이 적발돼 67.6%의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의 경우 5~7월 사이 한 차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그쳤으며 조사결과도 여전히 도출되지 않는 등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