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지원 떼먹고 약제비절감 뒷전"

• 건강연대, 정부 책임회피로 건보재정 약화 야기

건강연대는 12일 공단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입장하는 공단 앞마당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떼 먹은 국고지원금 3조 7000억원 당장 지급하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8000억원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의무는 회피하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2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책임을 회피해 재정적자를 불러왔다"며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차상위계층 25만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등 재정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제약사 영업 리베이트 등으로 고평가된 약값 거품빼기 등은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아 적자를 부추겼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09년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에는 약 2조6967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건강연대는 먼저 "정부가 2007년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던 차상위계층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킨 결과 2008년 899억, 2009년 3832억원 등 약 4731억원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국고지원금은 연평균 44.3%로 법정 지원율 50%에 못미친데다, 2006년 건보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 기준을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에서 예쌍 보험류 수입액의 20%로 축소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약사의 압력과 의지부족 등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지출 통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충실히 이행됐다면 2010년까지 총 2조3412억원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반발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전망에 따른 건보료 인상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건강연대는 이와관련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