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잡기 어렵네"…3년간 적발률 1% 못미쳐

• 식약청 약사감시 분석…위반약국 2058곳중 면대 16곳

약사사회에서 면대약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약사감시에서 약사 면허대여 행위 적발률이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7~2009년 상반기 약국 등의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058곳의 적발약국 중 면허대여 행위 적발은 16곳(0.77%)에 그쳤다.

먼저 2007년도에는 총 926곳의 약국이 적발됐지만 이중 면대약국은 5곳(0.53%)에 그쳤다. 2008년도에는 총 적발약국 776곳 중 9곳이 면대행위로 적발돼 적발률은 1.1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현재 총 356개 적발약국 중 면여대여 행위는 2곳(0.56%)로 조사됐다. 이들 약국들은 모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카운터 의약품 판매는 2007년 102곳, 2008년 98곳, 2009년 상반기 101곳으로 면여대여 행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와 보건소는 면대 제보는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적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지역의 한 약사회 임원은 "어느 약국이 면대이고 직영약국인지 알고 있지만 증거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면서 "계좌추적이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약사회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면대행위를 적발한 보건소 관계자는 "60대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일반인이 약국에서 약을 팔다가 적발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황이나 상황이 명백하면 면허대여 처분이 가능한데 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하면 면대혐의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전 분회장도 "지역 문전약국 중 도매상 직영이라는 정황이 있었는데 대한약사회 법률고문 변호사의 상담을 듣고 고발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중요한 점은 면대약국 일수록 약국관리 등 약사법을 더 잘지킨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