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K제약 수사 결론은?

• 리베이트 수사 역할 미정립 요인…"곧 송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H·K제약사 리베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송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H·K제약사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중순경 양사 압수수색 → 8월 초 수사 마무리 → 8월 말 식약청 파견 검사 교체 → 9월초 신임 검사 사건 검토 → 9월 중순 중앙지검과 사건 협의 → 9월 말~10월 초 중앙지검 수사 검토 → 현재 당해 사건 식약청 계류 중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단의 이번 수사는 H·K제약사의 리베이트 지급금액과 유형·지급처 등 모든 근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 ‘송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처럼 조사단과 검찰이 송치를 미루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사단의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역할 미정립 ▲제약계 파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비교적 경미한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검찰 내 분위기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 창설의 주목적은 리베이트 수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사건을 송치할 경우, 조사단의 역할론에 대한 여론과 이에 따른 업계파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도 저변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단의 총괄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송치는 당연한 일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검찰 내 분위기 등도 감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H·K제약사에 대한 서슬 퍼런 리베이트 수사로 제약업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하지만 정작 사건을 마무리한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