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 병원 갈 돈 뺏아 4대강 삽질"

• 건강세상, 내년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1500억 삭감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돈을 빼앗아 4대강 ‘삽질’에 투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빈곤층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약 1500억원 가량 삭감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돈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함으로써 서민이 아닌 토건족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에서 3039억원 가량을 절감키로 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이용이 억제돼야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건강세상은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당초 7월 예산안에 포함시켰던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323억원), ‘의료안전망 구축’(622억원) 등이 정부조정을 거치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긴급복지’ 예산 중 ‘의료지원’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98억7000만원이 줄었다. 뿐만 아리나 저소득층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4억9000만원)도 삭감됐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액도 지난해에 비해 340억원 줄어든 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희귀난치질환자, 차상위 만성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 등 26만1000명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만 관심이 커 보건의료 산업화나 상업화 예산만 증액했다”면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