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0년 복지부 예산안 '32조원' 의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32조20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올해 예산 29조6000억원에 비해 2조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반영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으로 283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장애인 지원관련 예산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확대해 전년대비 335억 증액된 1687억여원이, 중증장애연금은 3185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지원 예산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 증가돼 562억 원이 배정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명목으로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조7183억원이 배정됐으며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금 136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125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복지위에서 의결된 2010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