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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당선인들, 기재부 공청회 대응수위 조절

  • 박동준
  • 2009-12-12 07:31:56
  • 김구 "논리적 반박"…민병림·김현태 "실력행사 자제"

오는 15일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김구 대한약사회장 당선자를 비롯한 수도권 약사회장 당선자들이 일제히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지난 달 12일 개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한 약사들의 단상점거 등 실력행사로 파행을 거듭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약사회 당선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응해 활동한 모습들.
11일 기재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의 15일 개최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약사회 선거 당선자들은 일제히 물리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논리적 대응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구 약사회장 당선자는 공청회 참여를 전제로 한 논리적 반박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등을 포함한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청회 자체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복지부 등과 공조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약사회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떳떳하게 이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법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이 현재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불안을 달랬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도 무작정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보다는 KDI 연구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선에 대응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에 단행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연구자 KDI 윤희숙 연구원 고발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는 것이 민 당선자의 설명이다.

민 당선자는 "아직 회장 임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지를 고심하고 있다"며 "무대뽀식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달 12일 공청회에서 단상점거를 감행, 신충웅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함께 공청회를 무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도 연이은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당선자는 "일단 당선자 신분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분들과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함께 공청회에 참석할 분들과 대응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그러나 "단상점거 등의 강력대응은 한 번이면 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며 "나름대로 논리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공청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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