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일반인 약국투자 KDI 연구 '집중포화'

• 공청회장서 비판 봇물…"약국제도 근간 흔든다"

일반인 약국개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5일 서울지방조달성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선진화 방안 연구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참석 약사들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연구를 책임진 윤희숙 연구위원에게까지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궁극적 목적은 1약사 1약국을 붕괴시켜 거대자본에 의해 개국약사를 임금근로자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문인력의 임근근로자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이것이 과연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으로 바람직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선남 파주시약사회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마치 약사들이 전문가로서 독점영역을 구축한 채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영세구조를 말하는데 이는 약사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자긍심과 전문가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며 "여기서 오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이며 이는 자본력의 집약체이다"며 "이는 전문가의 권리를 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종경 인천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일반인의 약국개설 참여가 가능해 질 경우 현재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이윤추구적 형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당선자는 "현재도 마트 약국 등을 보면 약사가 고용돼 있지만 미끼상품을 이용해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일반인이 약국경영에 참여했을 때 경영과 관리가 분리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양연 시흥시약사회장도 "현재도 일부 약국에서 전문판매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거대 자본이 약국시장에 개입하면 판매 실적 부풀리기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연구위원이 기대한 약국시장의 조직화, 대형화는 약사들만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인이 참여해야지만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