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처방 급증세…조제료 상승 견인"

• 건보공단, 투여일수 장기화 따른 조제료 영향 주시해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처방행태가 맞물려 장기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여일수 증가로 인한 조제료 상승이 행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분 처방을 기점으로 투약일수가 크게 늘어나, 조제료 변화를 약제비 관리의 주요인으로 눈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발간한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김영숙 김성옥)에서 총 투여일수 증가에 따른 조제료 증가추이를 분석했다.

공단이 2003~2008년 처방양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분석기간중 원내외 처방 모두 3일분 이상 처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16.9%(39만3268→45만9574건) 증가한 원외처방의 경우 2일분 이하 처방은 약 19%(16만8054→13만7759건) 감소한 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42.9%(22만5214건→32만1815건) 급증했다.

특히 3일분 처방은 12만7922건에서 18만7138건으로 46.3% 늘어 조제료 증가를 견인했으며, 의약품 관리료도 3일분 이상 처방(35만6040→50만7476건)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총 조제건수가 4284건에서 6775건으로 58.2% 증가한 원내처방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1일분 처방은 5년새 141건에서 186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3일분 처방은 620건에서 1060건(71%)으로, 5일분 처방이 542에서 878건(62%)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3196건에서 5190건으로 62.4% 증가한 외래환자 복약지도료도 2일분이 85%(452→836건), 3일분이 107.8%(730→1517건), 5일분이 100.7%(196→413건) 각각 늘어났다.

이같은 경향은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진료건당 약품비 분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실제로 65세 전후 환자의 처방양상을 비교하면, 일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투여일수가 65세 미만 환자의 1.5~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 또한 일일투여횟수와 품목수는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총투여일수는 기타 질환의 4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진료량이나 만성질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투여일수가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견인하리라는 예측을 반증하는 대목. 이에따라 건당 처방일수 증가를 야기하는 중복투약이나 투약일수 장기화에 따른 조제료 증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이와관련 "조제료는 약품 투약량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투약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 투여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총 투여일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약품비와 별도로 조제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