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건강보험 30년 새틀 잘짜야

30년간 전국민의 건강보장제도로서, 세계적으로 운용시스템을 인정받아왔던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새로운 30년을 내다보고 새틀을 짜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회는 발족시킨 것.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적자상태와 국민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시기적절한 모듬위원회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0.7%이나 8년 뒤에는 14%, 16년 뒤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동안의 고령화 담론에 있어 보험재정문제는 막연한 경향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는데 전문가집단이 이 부담스러운 미래를 담보해도 좋은 틀을 내놓길 기대한다.

현재 노인인구의 가입자 비중은 8.3%인데 비해 보험재정의 약30%가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넘어선다. 이때 보험재정을 부담할 청장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노인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은 대폭늘어 보험재정수입과 지출간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올해 건보공단은 1조이상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4월이후 보험료인상폭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보장성확대와 이미 증가된 고령화인구의 진료비증대요인으로 인해 그정도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나라경제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데 보험료를 매년 5%가량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틀을 전면손질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사회에 대비하면서 국민부담은 줄이는 것이 옳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틀을 그대로 두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약가절감방안만 가지고 움직였다가는 향후 10년도 못가 의약품자급자족 국가로써 자긍심과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 큰틀을 바꾸는 것은 좋으나, 45명의 전문가들은 주로 의대교수 일색에 경제학, 간호학전공 교수 등으로 꾸려졌고 약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없다. 공단의 이사장이 친의료계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공단은 제약업계와 약대교수들이 연루된 대규모 생물학적동등성시험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 때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약의 전문가를 배제한 리스트는 공단의 의료계 편향성의 한단면을 보는 것 같아 어색하다.

우리는 분명 보험제도가 대증적 치료위주 보험지불제도 방식에서 예방과 조기진단 차원의 접근 모듈로의 변화 등등 전면적으로 새로운 틀에서 짜여져야 한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 사안만큼은 우려와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