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12조원 돌파, 점유률 31.4% 껑충

• 건보공단, 작년 통계분석…총진료비는 39조원

보험자가 지난해 요양기관 등에 지급한 총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총진료비는 39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31.4%가 노인진료비였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총급여비는 2008년보다 3조5899억원이 늘어난 29조96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3.6%가 증가한 수치로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2배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여기서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2008년보다 4조4700억원 늘어난 39조3390억원으로 12.8%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 24조9730억원에서 2009년 26조1661억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1조193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보료 증가액은 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 결과적으로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4년 간 건보료와 급여비 각각의 전년대비 증가율과 관련, 건보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에 와서 4.8% 낮아졌다.

급여비의 경우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에 와서 13.6%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 또한 18.01로 집계, 전년대비 6.8%에 해당하는 1.15일 증가했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작년 신종플루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 증가와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의 요인으로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