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 환원…지불제 개편"

• 가입자단체들 "건보재정 본질적 위기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들.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신속도입" 한목소리 경쟁몰이 건보공단 경영진에도 '쓴소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직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게 아니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라는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는 18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본질적 위기가 아니다”면서 “진정한 위기는 진료비 급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기적 개혁과 전망을 내놓지 못해 촉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특히 “의료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자와 재정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원인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이 무엇인지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재정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예산제, 포괄수괄제 등 규제와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위원장은 재정위기 타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지출은 폭증하고 있는 게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면서 “수가인상, 고령화사회,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 진료량 폭증, 차상위 계층 건보이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미지급된 국고지원 등이 적자를 부추기는 요소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가 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공단에 안주는 것, 즉 요양기관 실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에 힘을 실지 않는 것이 재정 건정성의 악화시키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 대해서는 “비상경영 운운하며 성과연봉제, 무한경쟁 등을 통해 공단직원들을 옥죌 게 아니라 미지급된 국고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겨진 차상위계층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나 힘을 쏟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