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쌍벌죄 법안 상임위 통과 '드라이브'

• 법안소위, 66건 안건확정…장기이식법 이어 우선 심사

쌍벌죄 법안은 현재 총 17건이 국회에 회부돼 있다.

리베이트 ' 쌍벌죄' 입법논의에 가속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오후 6시 현재 66건의 안건을 상정키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김희철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쌍벌죄 법안 13건은 논의안건 19~31번에 올랐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장기이식법 개정안 6건을 우선 병합심사한 뒤, 다른 개정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쌍벌죄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늦어도 15일 오후부터는 13건의 안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이날 하루 논의만으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사처벌 수위 등 처벌규정에 대한 이견이 커 난상토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3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상정안건은 장기이식법 6건, 국민연금법 3건, 국립암센터법 1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 1건, 경제특구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건강증진법 3건, 길거리 금연법제화 청원 1건, 공중위생관리법 2건, 사회복지서비스이용법 2건, 장사법 5건, 화장품법 16건, 노인복지법 1건, 쌍벌죄 이외 의료법 3건, 장애인복지법 1건 등이 포함됐다.

쌍벌죄 법안 중에서는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벌죄 법안과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의 급여를 제한하는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빠졌다.

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사일정(4.13. 18시 현재)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0661)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2088)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3604) 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4433)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5940) 6.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3891) 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2102)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 2158)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567) 10.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1836) 11.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1836) 12.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3027) 1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3399) 1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3802) 15.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6514) 16.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4350) 17.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충환의원, 2935) 18.경제자유무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황우여의원, 1753) 1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의원, 0693) 2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5020) 2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7549) 2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7680) 2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7904) 2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의원, 0694) 2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5021) 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7551) 27.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7678) 2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7902) 29.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7550) 30.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7681) 3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7905) 32.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1776) 3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7495) 3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0383) 3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0468) 3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2733) 37.길거리 금연 법제화에 관한 청원(허천의원 소개) 3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의원, 5466) 39.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2713) 40.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6711) 41.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정부, 5475)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0366) 4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 0790) 4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1873) 4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2692) 4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3275)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0157) 48.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2289) 49.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2761) 50.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3684) 5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의원, 4117) 52.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4621) 5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4852) 5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5172) 55.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5243) 56.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5291) 57.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5405) 58.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5777) 59.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913) 60.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5) 6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85) 62.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6615) 6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3130) 6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6807) 6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2290) 6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