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를 보는 두가지 시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제약업계 못지 않게 약국간 조제료 격차 등에 따른 일선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조제료 격차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건의했던 각종 대안들이 줄줄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시행에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힌 약사회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 아닌 불만도 섞여 나오고 있다.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의 저가공급 차단과 저가구매 여력이 부족한 약국 환경이 맞물려 저가구매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너무 앞서서 불안감을 떠안으려 한다는 것이다.

비록 저가구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 정도가 저가구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까지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국간 조제료 격차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실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약국가의 움직임을 보면 약사회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비판에 귀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벌써부터 일부 문전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세적인 저가구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여타의 문전약국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가구매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다.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이 저가공급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시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이를 그냥 두고 볼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환자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가에서 시작된 약국간 조제료 격차는 국민들에게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국마다 가격 차이를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줘 동네약국에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문전약국까지 조제를 받으러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조제료 차이를 보이기 힘든 동네약국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비용을 저울질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시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특정 약국이나 지역에서 저가구매의 물꼬가 트이면 약사 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회가 회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