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에 일반인 약국개설 제동 기대감
- 강신국
- 2010-06-03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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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6.2지방선거 결과, 약심도 민심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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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MB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일련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3일 약사들은 집권당인 한나라당 참패에 대해 당정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지역 분회장은 "민심이나 약심이나 비슷했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약대정원 증원,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 등 회원약사들의 정서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경기 B지역 분회장도 "전반적인 반MB정서 확산이 이같은 결과로 표출된 것 같다"며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경제논리 보다는 소통하는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P약사는 "약국 내방고객들 사이에서도 선거 당일과 선거 2~3일전 정권 견제 심리가 감지됐다"며 "4대강, 세종시 추진을 보면서 약사관련 정책 규제완화도 남일이 아니라는 주변약사들의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모 임원도 "정부가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다. 약사회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국민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의약분업 이후 '한나라당은 의사당, 민주당(우리당)은 약사당'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반적인 약사들의 정서는 야권 성향이 강했다.
데일리팜이 주관한 2010년 정치의사 조사를 보면 약사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22.9%)이 한나라당(22.0%)을 앞선바 있다.
또한 약사 52.9%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못한다'고 평가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텃밭인 영남 4곳과 서울, 경기 등 6곳을 건지는데 그친 반면에 민주당은 인천,강원 충남, 충북 등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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