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인사 한자리에…"의약분업 폐해 속출"

• 의쟁투, 출범 10주년 기념 간담회…분업 재평가 등 요구

의쟁투 인사초청 간담회가 19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됐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구성된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10년 만인 오늘(1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 모여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했다.

또한 의쟁투를 부활시켜 '한국의료살리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의쟁투 인사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사를 통해 경만호 의협 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의쟁투 시발점이 된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연구모임 송수식 교수는 환영사에서 "10년전 의쟁투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의쟁투 10년 기념 행사가 다시 한번 의권쟁취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덕종 울산시의사회장(前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는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평가했다.

최 회장은 "항생제 사용량이 2000년 9,094억에서 2007년 1조 2,849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의약품 오남용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파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 부담금 가중,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만연, 의료환경 황폐화로 인한 부작용 초래 등 의약분업의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전 함성, 아직도 생생해"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의쟁투 참여 의사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전 의쟁투 상황을 회상하며 의쟁투 부활, 의쟁투 백서 등을 제안했다.

박양동 회원은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리베이트 쌍벌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의약분업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학 회원은 "10년전 장충체육관에 모여 살아보겠다고 외치던 함성이 뇌리에 생생히 울리고 있다"며 "의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의쟁투를 추억으로 끝내면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의쟁투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민 회원은 "10년전 8월, 마지막 파업 막바지에서 파업을 접지 않고 조금만 견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백서 제안은 김완섭, 김방철, 장격석 회원이 제안했으며 그들은 "젊은 의사들은 의쟁투가 무슨 약자인지도 모른다"며 "10년전 일어난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현실 위한 새로운 투쟁체 신설 의지 피력

2000 의쟁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100여명은 의약분업 재평가 등 의료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참석자는 결의문 발표는 통해 ▲건강보험재정 파탄 주범인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의 구조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시행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와 보험제도 전면 개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원천 반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