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관리능력 부재…공단에 넘겨야"

• 김진현 교수 "이익단체 압력에 정책 집행력 실종" 맹비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 무엇보다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 이럴바에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김진현 서울대교수가 건강보험 관리 주체 중 하나인 복지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19일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 수준 및 재원조달 계획(조세.보험료의 적정분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전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재정의 체계적 관리능력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를 유명무실화해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가입자의 책임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시 건강보험공단 측 제시안에 대해서만 재정운영위가 심의하고 그 외 보험료 결손처분에 대한 의무만 있다는 것이다.

약제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약제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OECD 평균의 1.8배나 급증했다.

보건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3%로 OECD 평균 17%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내 약가대비 외국 약가가는 ‘PPP, 사용량 기준’ 0.23~0.93으로 최대 4배 이상을 상회한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불합리한 약가산정 기준에 의한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내에서도 약제비 절감을 이룰 장치들이 많이 존재한다. 문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 밀려 정책 집행력이 실종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