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 병의협 약제비절감 달성따라 변한다

• 1~7월 재정현황…진료비 증가로 849억원 당기 적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병의협 약제비 4000억원 절감 달성과 보장성강화 등이 하반기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적자사유와 하반기 재정을 전망했다.

1~7월 총 지출은 수가 2.05% 인상과 지속적 보장성 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에 해당하는 2조2393억원 증가됐다.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0.6%p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6.6% 증가에 그치는 등 둔화됐다. 이는 지출의 55% 수준인 1조232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 3416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모두 소진됐다.

7월 적자는 상반기 국고와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1682억원 감소와 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등 지속적인 보장성강화의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2009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으로 1600억원 이상이 지출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000~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연말 누적적립금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병의협 약제비 절감과 추가적 보장성강화 등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