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 "주승용 의원, 간호인력 현실 직시해야"

• 심평원 간호관리 차등제 신고현황 해석 '유감'

중소병원 10곳 중 9곳 이상이 간호인력 신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발표한 주승용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중소병원협의회가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1일 중소병원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는 실제 가동병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전국 중소병원 평균 병상가동율이 60~70%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7등급 감산적용을 시행 할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수가 감산이 없는 기본 6등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감산 적용되는 7등급 극복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고조차 무의미해졌다"며 "따라서 대다수 중소병원이 7등급 감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번 현황을 분석한 주 의원은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하에서 입원료 감산까지 감수하면서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장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의료계는 끊임없이 정책적 대안으로 신규간호사 증원과 대체인력에 관련한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시급히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