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물꼬 터지면 끝장…현실적 대안 고민해야"

• 의료민영화 반대 토론회, 실효성 있는 대응 강조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지키기 공동행동' 주최로 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위험성과 과제를 고민했다.

패널들은 보건산업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현실 가능한 대안 창출을 공통의견으로 모았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사실상 지주회사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의료민영화의 법적 물꼬가 터진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 이런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우 실장은 "지역별 병상 및 의료기기 총량제, 약가 총액계약제, 약제비 적정화방안 복원 등으로 병원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실장은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폭로해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으로 부상한 '건강보험 하나로'로 바꿔낼 수 있는 여러가지 성과를 풍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듭' 운영위원인 김진현 학생은 "캠페인과 토론회만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일시적으로 저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G20 반대 투쟁과 연대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이은경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안전성과 관리비용 등을 어떻게 담보할지 의문"이라며 "지자체들의 영리병원 도입 의지 등 의료산업 영역 자체가 상업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긍정적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정책으로는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진보적 대중운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선 건치 사무국장은 건강관리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치과뿐만 아니라 메디컬 분야에서도 주치의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며 "곧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모범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