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폐지는 또다른 약가인하 포기 정책"

• 범국본, "약가참조 기준 바꾸면 해결"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사업 변경에 이어 또다른 약가인하 정책 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7일 성명을 통해 "약가거품 유지와 제약업계 이익 대변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최초 가격결정 후 A7국가들과 국내 약가를 비교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약가재평가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약가 참조기준을 낮추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A7조정평균가를 이용해 약가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범국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