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성공위해 재정운영위 임기 해결하라"

• 가입자 단체, 8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6기 연속성 보장 요구

수가를 한 달 여 앞두고 경실련·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회의 공백 해결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 5기 만료와 6기 선임 시기가 수가협상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데에 따른 협상능력 분산을 우려해 이에 대한 연속성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8일 제출했다.

가입자 단체 측은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근의 논란을 다시 반복할 것을 우려해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일방통행을 제어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가입자 단체들은 오는 10월 1일자로 재정운영위원회 5기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 위원들이 6기로 이어지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5기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지부의 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들의 지적이다.

가입자 단체는 "약품비 4000억원 절감 조건이 올해 협상에 반영되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공백과 연속성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