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노인진료비 상승 부추겨"

• 김주경 입법조사관, "중증-회복기 환자시설 기능적 분화 절실"

급성기 중심의 병상 공급과잉이 노인진료비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와 회복기 환자시설의 기능적 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8일 ‘노인의료비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는 병원 대부분이 자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급성기 병상 중심의 시설이라는 데 있다.

또 예방서비스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체계가 취약하고 의료비 산정 및 지불방식 자체가 비용 상승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의료비 재앙’을 예견케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먼저 급성기 병상중심 공급과잉은 노인들이 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반해, 의료공급체계는 급성기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출확대를 유발한다.

따라서 중증환자에 대한 고가의 치료를 제공하는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환자를 위한 요양형시설이 기능적으로 분화돼야 한다고 김 조사관은 지적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까지 과잉제공하는 경향을 낳고 결국 건보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진료보수 지불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김 조사관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독일처럼 요양형 의료기관에는 1일당 정액요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가서비스 및 가정간호 사업, 호스피스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이자 예방관리 중심의 1차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