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화선 되나

• 복지부 국감서 의원들, 부실운영 질타…진 장관 "지켜보자"

[국감이슈]=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 논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진수희 장관

진수희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진수희 장관 "국민편의·오남용 고려…심야약국 결과 보겠다"

먼저 의원들은 심야시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진행 중인 심야응급약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즉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약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자칫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의 도화선 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중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개선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부실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의원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달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전국 약국 수가 약 2만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이조차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 "심야응급약국 부실운영" 질타…슈퍼판매 대안?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

전 의원은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

진 장관은 "(슈퍼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과 오남용 우려 등 양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원희목 의원 "약은 약국에서"…구원투수 자청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일부 의원들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원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 정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처럼 2만2000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