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외래 접수 등 '딴일'

• "환자사례관리 통한 결핵치료율 향상에 초점 맞춰야"

국고 지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절반이 외래 접수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이하 PPM사업)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절반이 민간 병원에서 결핵환자사례관리를 전담하지 않고 '소속과 업무지원'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결핵협회 씰 모금액과 국고보조예산으로 추진되는 PPM사업은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진료 중인 결핵 환자에게 내원독려, 복약확인, 상담 등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결핵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내성 결핵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45개 병원에 47명, 38개 보건소 및 2개 복십자의원에 40명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배치, 결핵환자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기준 소요예산은 결핵협회 특별회계예산(씰 모금액) 8억 8000만원, 국고보조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 15억 7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특혈회계예산 100%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이며, 국고보조예산은 90%가 인건비다.

하지만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은 결핵환자들을 원활히 사례관리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올해 5월 기준 45개 병원에 배치돼 있는 47명 중 52%가 환자사례관리 전담이 아닌 결핵관리업무와는 무관한 해당병원 외래접수 등 업무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또 결혁협회는 보건소 및 복십자의원 파견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에 대해 결핵환자등록 실적치만 관리할 뿐 모니터링 평가나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사례관리 기능 보완을 위해 국고보조예산을 들여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민간병원에 배치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중 절반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관리주체인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결핵협회 또한 보건소와 복십자의원에 파견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이어 씰 모금액을 고스란히 인건비로 썼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PPM사업이 애초 사업 목적대로 환자사례관리를 통한 결핵치료율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결핵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 모두 본 사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