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 소송

• 복지부 규탄 집회…"은밀한 수가협상, 의약단체 퍼주기"

"공급자 위주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은밀한 수가협상 행태를 규탄한다."

수가협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위 가입자·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당국의 재정위 단체 인선과 밀실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대상으로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와 가처분신청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6기 재정운영위에서 배제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일었던 재정운영위 구성을 비판하고 투명한 수가협상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수가인상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고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되야 하며 ▲건정심 결정사항인 약제비 절감 연동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공동연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권의 코드 논리로 단 하루만에 공문시행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은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그간 복지부는 6기 재정운영위와 관련해 단체를 배제치 않고 임원 변경 또한 최소화 하겠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면서 "연초 경실련이 건정심에서 배제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소속 임원들조차도 복지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내년도 보험료 인상 추진 모두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면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복지부와 공단이 환산지수용역 결과조차 보고치 않는 은밀한 협상 행태를 볼 때 이것이 의약단체들에게 퍼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복지부의 이번 재정운영위 행태는 건보법 32조2항을 근거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30조를 관장하는 재정위를 바라보는 당국의 관점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어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맹비판 했다.

한국노총 조민근 의료산업노련위원장은 "위촉된 지 단 열흘만에 수가협상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일개 작은 몇개 단체들이 큰 사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현 재정운영위를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약제비 절감 목표를 달성치 못한 의료계에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면서 "또 다시 유야무야 되고 정치적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와 가처분신청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