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내일 복지부서 집회…마지막 승부수

• "의약품유통일원화 보건산업 인프라구축 등 일환"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9월 2일 복지부 앞에서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국민 보건의료 인프라(의약품안전공급망)구축 및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한우 회장은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위해 오는 19일 15시 보건복지부 시위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세계 선진국들이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의약품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경쟁적으로 투자 확대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는 공익차원의 국민보건의료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도매협회는 일단 약국가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를 비롯 그동안 반대 입장이었던 제약산업계(한국제약협회) 또한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일몰폐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는 점에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있다. 또 도매협회는 국민건강과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의약품 안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일원화제도가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주목했다.

진흥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물류시스템 및 대형화 공동화체제를 위해서는 3여년간의 시간적 정비기간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3년 동안 의약품도매유통업계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는 사회공익 실현이라는 국민보험시스템 특수한 기능 달성을 위해 정부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 3년 유예 타당성으로 지난 1일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들의 저가구매 인센티 극대화를 위한 부작용 발생을 들었다.

도매협회는 대형병원들의 인센티브 극대화 방침은 ▲환자들의 원내약값과 외래약값 차이에 따른 불만 초래 ▲의원들은 처방만하고 인센티브 혜택이 없다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발생 ▲약국가의 동일가 공급 요청 쇄도 ▲국내 제네릭 산업 붕괴우려 등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 폐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으로 의약품유통체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유통체계가 갖춰지기 까지는 유통일원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회장은 "만약 토종업계 의약품 안전공급망이 무너지면 동남아 다수 국가들처럼 국민보건산업이 외국산업 식민지 초래가 우려된다"며 유통일원화 3년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