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원점 돌려야" vs "약가인하 편향 반대"

• 목록정비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방법론서 시각 차 극명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토론회]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인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방향성을 놓고 학계·시민단체, 의료계 간의 견해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오늘(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주제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먼저 의료계 인사들은 시범평가와 김진현 교수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내비쳤다.

고혈압학회 김종진 홍보이사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연구용역에서의 평가지표 선정 문제 등을 이유로 시범평가가 잘못됐다고 혹평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연구과정과 결과 모두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측면과 안전성, 유효성 측면은 철저히 도외시되고 비용경제성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은 양질의 의약품을 퇴출시키고 저질약만 살아남는 무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토론자들의 평가는 각기 다른 이유로 모두 부정적이었다.

기등재 고혈압약 연구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품목정비와 약가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단순히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계획 변경을 비판했다.

2009년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건정심 부대조건이 비용효과성 없는 약품의 급여 퇴출이었던 만큼 그간의 복지부 방침과 배치되며 번복할만 한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도 "정부에서는 급평위에서 논의했다고 했지만 급평위에서는 고혈압약에 대한 평가였지 제도 변경안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다.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정부의 연차별 약가인하 적용은 제약 기득권을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특혜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호 대외사업팀장은 20% 약가 분할 인하 방식에 대해 "인하 효과를 신뢰키 어려운 데다가 총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종진 이사는 "목록정비사업의 미명 하에 약가를 인하하려는 기본 목적을 감추고 진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결정적 과오였다"면서 "사업계획 변경이 그나마 훨씬 솔직하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해 시각 차를 보였다.

따라서 김 이사는 단순히 약가인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업이 별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혁 이사는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보다 공정하고 임상의학적으로 안전한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에는 약품비 지출 억제의 강도를 높이는 반면 제약에는 순한 양과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은영 교수는 사업 지속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일반 대중의 관점이 적극 반영될 필요성이 하며 평가 일정과 결과 반영 등의 방법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 교수는 "적응증에 대한 제한과 대한 인구집단에 대한 제한 등 제한급여를 포함한 급여결정 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인 위원 참여역량을 강화시키이 위해 평가과정 공개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상호 팀장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사업계획을 다시 논의한 뒤 본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쌍벌제, 총액계약제 등 총제적인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 또한 수많은 약가정책이 있음에도 약제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작동되는 정책수단이 없다는 의미"라면서 "때문에 이번 정책을 원점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고혈압제 평가에서 제기된 방법론의 문제는 수정할 사항이지 중단할 이유는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 사업은 올해 2007년 4월에 계획됐던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전 상임이사는 "기계적 정비는 단기간 내 완료하되 비교가로서 A7 가격기준과 혁신신약 개념을 폐지하는 한편 조건부 허가품목에 대한 평가 강화도 수반돼야 한다"며 세부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