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 9등급 확대…진료분 최대 -2% 삭감

• 심평원, 본평가 감액 기준선 확정…총 대상금액 2010억원

가감지급사업이 내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본평가 삭감 기준이 최대 -2%로 결정됐다.

평가 등급은 현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가감지급 확대사업 감액 기준선'을 공개했다.

대상 항목은 올해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이며 본평가 1차년도인 내년 진료 분을 평가해 8~9급 등급을 가려내게 된다.

최하 등급인 8~9등급 판정을 받은 해당 기관이 이후에도 향상되지 않으면 심평원은 그 결과를 2012년에 적용, 해당 진료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8등급의 경우 -1%, 9등급은 -2% 수준으로 책정됐다. 항목별 감액 상한선을 살펴보면 급성신근경색증은 8등급이 73.51점이며 9등급이 67.82점이다. 제왕절개분만은 8등급과 9등급이 각각 4.68점, 5.62점으로 정해졌다.

산출방법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해당 청구 입원건 수 10건 이상인 상급종병 44곳과 종병 96곳을 대상으로 1만5608건 1204억원 선에서 도출한다.

특히 혈전용해제 30분 이내 투여율과 P.PCI 90분 이내 실시율은 지연된 '기타 타당한 사유' 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상급종병 및 연간 분만 건 200건 이상인 종병 총 93개로 종병은 급성심근경색증보다 적은 49곳이 포함돼 총 6만7241건 806억원으로 책정됐다.

분만 전 또는 중에 출혈 요인을 제외하거나 성병과 고혈압성 장애 정의 대상 등 위험도 보정요인은 일부 수정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가감 평가에서는 등급향상 효과로 44곳 모두 최저 감액기준 이상의 판정을 받아 디스인센티브를 받은 곳이 없었으며 이 때 인센티브 금액을 제외하고 총 44억23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