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질평가 통합 연계해야"

• 이선희 교수, 중소병원 참여 활성화 기전 마련 강조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지속·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 인증제를 질 평가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부담이 큰 중소병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키 위한 정책 기전 필요성도 함께 나왔다.

이대의대 이선희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6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인증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증제와 각종 질 평가가 추진, 계획되면서 행정중복과 과다한 평가준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질 평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현장의 질 개선 역량 손실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요구와 조사 효율성 확보 간 접점을 잡아 질 평가 통합 또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 교수는 전체 의료체계의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해 중소병원 참여 활성화를 강조했다.

인증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으로 인증경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까지 인증을 신청한 총 15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내년의 경우도 총 35개 기관 중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정부 전액 부담과 대상기관 부담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증제 현지조사를 통해 추적조사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방법의 지속개선도 필요하다.

국제적 네트워킹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신력을 확보해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인증(JCI)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장 질을 개선키 위한 각종 규정과 시스템 벤치마킹 사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기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의 단계적 제공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