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 FTA, 미국 요구 일방적 수용"

• 범국본 논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무의미"

최근 있었던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미 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회(이하 범국본)은 이번 재협상에서 다뤄진 의약품을 비롯한 자동차, 농산물 등이 전반적으로 문제조항은 그대로 남은 최악의 재협상이라고 평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삭제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치에 대해 "당연히 삭제돼야 할 조항에 기껏 유예기간을 늘인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후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치를 삭제하고 우리나라만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우리 정부가 허가-특허연계조치로 인한 시민사회단체와 제약협회의 피해추계를 과다추계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오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제약협회의 손해 추계를 인용해 성과를 부풀리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미국이 결정한 의제만 두고 재협상을 벌였고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를 다 수용하고 말았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훈령에서 정한 절차까지 무시됐다고 발끈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한미 FTA 협정의 자동차부문의 협상을 핵심적 이익이라고 자랑해왔음에도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으며 소고기 협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범국본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2시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한미 FTA를 저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