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약' 대국민 마취용어일뿐

최근들어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및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 발표 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론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 쪽으로 쏠리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 같은 여론대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건없이 몇 가지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에 내다 팔아야 마땅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와 여론 형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른바 감기약 발언'을 한 이후 탄력을 받고있다.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저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언론이나 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더 비중을 두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최근 언론사의 사안별 온라인 토론이나, 국회의원실 주관 토론에서는 시민편의론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간단한 약'을 꼭 약국에서 사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슈퍼 등에서 아무때나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어느 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전통적 가치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을 펴는 약사들도 집단적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낮아진 관심은 또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종편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지지하는 것이 죄다 같은 맥락이다. 전문약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는 안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사라는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약사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약 사용을 주장하는 약사들의 말은 언뜻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귀담아 들을 수 밖에 없다.

이제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의 결과를 주무 당국인 복지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정책적 판단을 복지부에 넘기고 기다려 볼 때다. 소비자 편의성은 존중하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과학적 잣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여유를 주고 기다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약이 일반약이되고, 일반약이 전문약이나 약국외품으로 전환되는 등의 '의약품 시프트' 역시 복지부가 판단하도록 하프 타임을 가져야 할때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국민들은 종편사업자들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대신 소비자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찰, 감시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전문의약품'이라는 말에는 '안전한 의약품은 종편광고를 해도 좋다'는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종편사업자들은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대국민 마취용어'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서부터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