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대 제약사의 제네릭 경쟁 높이는 법률 제안

• 오바마 행정부, 약물 특허권 보호 기간 7년으로 감소 추진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두가지 법률로 의해 거대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물로 인한 경쟁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예산 제안의 한부분으로 브랜드 제약사들의 생물학 제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12년에서 7년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존 화학약물의 제네릭 경쟁을 늦추기 위한 브랜드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계약을 차단하는 권한을 미국 공정 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브랜드 제약사는 제네릭 약물의 시판을 늦추기 위해 현금 지급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두가지 법률은 우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과정을 남겨 두었지만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법률이 통과시 미국내 시장에서 10년 동안 11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계획에 대해 거대 제약사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 계획이 환자에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브랜드 제약사 단체인 미국 제약 연구와 제조(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는 이번 제안은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신약 개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 단체는 생물학제제의 특허권을 7년으로 줄일 경우 개발사의 투자 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네릭 제약 협회는 특허권 기간 감소는 반기는 한편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한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