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이익 위해 국민희생" vs "국민건강 포기 선언"

• 김진현 교수-이광민 약사, [국회보]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갑론을박'

"약사회 반대논리는 부엌칼도 위험하니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요리할 때마다 경찰관 입회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식..."(김진현 교수)

"약국외 판매 이슈화 과정서 특정직능의 독점욕 때문인 것처럼 마녀사냥하듯 몰아세우고 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놓고 경실련 김진현 교수와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가 국회가 발간한 3월호 '국회보' 지면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김 교수는 찬성론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 이사는 반대론으로 '국민건강 포기선언'을 내걸었다.

"사소한 위험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 선택하는 문제"

김진현 교수

김 교수는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결정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야간과 공휴일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자가치료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용 위험을 수반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비 절감, 시간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증진해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찬성 논리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사업을 통해 야간에 소비자의 의약품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했으나 지속적인 심야약국의 유지는 힘든 상태이고, 숫자도 기초자치단체에 1개도 안되는 실정"이라면서 "약사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이 심야에 고통과 불안,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정책대안으로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통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므로 현행 법령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재분류를 통해 슈퍼판매 품목을 확대해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대상약제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등을 열거했다.

"어렵게 심야약국 찾아도 구매할 약이 없는 게 현실"

이광민 정책이사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이런 방식의) 여론몰이식 접근은 오히려 그 주장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열 사람의 편의보다는 한 사람의 안전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마저 단편적인 시장만능주의적 접근이 침투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아주 늦은 심야시간, 일부 공휴일에 때로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시간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약 판매를 전면 개방하자는 논리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한 "실제 국민들이 보건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나 국민들은 몸이 아파 어렵게 심야응급약국을 찾아와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이 없어 응급실을 찾거나 아침까지 참다가 병의원을 이용해야 했다고 이 이사는 주장했다.

그는 "(현실은) 전문약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커 쓸 만한 약은 대부분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면서 "보건소 등의 역할을 강화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진료공백을 메워 준다면 국민들이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