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대생이 봉이냐"…등록금 인상 '발끈'
- 박동준
- 2011-03-15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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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약협, 16일 규탄 기자회견…"근거없는 주먹구구식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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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는 "2011년도 약대 신입생 등록금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한 것에 공동대응키로 결정하고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아크로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인상하는 추세에서 유독 약대 등록금이 두 자리수 이상 인상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약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20개 약대 가운데 신입생 등록금이 500만원을 넘는 약대는 지난해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등 2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올해 기존 약대 신입생 등록금은 이대약대가 56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희대 558만원 ▲숙명여대약대 549만원 ▲성균관대약대 525만4000원 ▲조선대약대 520만원 ▲영남대약대 519만원 ▲덕성여대약대 508만8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우석대약대의 등록금이 489만2000원에 이른데 이어 ▲대구가톨릭대약대 486만6000원 ▲삼육대약대 484만4000원 ▲중앙대약대 479만9000원 ▲원광대약대 478만4000원 ▲서울대약대 479만원 ▲동덕여대약대 472만4000원 ▲경성대약대 412만8000원 등으로 400만원선을 넘어섰다.
특히 전약협은 약대들이 6년제 시행을 이유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지만 이는 대학 전체 평균 인상률로 단과대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대들이 등록금을 편법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 전약협의 입장이다.
전약협은 "약대들은 6년제 실무교육 강화를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전문적 인력과 실습내용이 필요한 지, 이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약협은 "필요 예산의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적 근거도 없는 현재의 예산 책정은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찾기 어렵다"며 "일단 돈을 걷어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약협은 6년제 교육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학생 부담으로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약협은 "정부가 나서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시기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을 덧씌울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한가"라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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