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없는 약 판매소 939곳"…슈퍼판매 전국 운동

•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식 "조직역량 총동원, 국회입법 관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중앙본부가 지역 31개 본부와 함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를 국민에게 드러내 제도를 관철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약사의 일반약 독점 판매권을 깨뜨리는 것에 조직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운동 선언에 대한 입장과 일반약 특수장소 판매현황, 최근의 심야응급약국 실태분석 등을 공개했다.

◆심야응급약국 가동률 0.2%, 경남은 '전무' =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실련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광역시의 약국 수 대비 심야응급약국 비율을 분석,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 지역별 심야응급약국 가동 수는 총 51곳으로 평균 0.2%대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기가 11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국 수에 비하면 평균대인 0.2%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인천이 0.4% 수준인 4곳, 광주·충남·전남이 각각 3곳씩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구·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가 각각 2곳, 울산과 강원은 1곳을 운영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는 경남의 경우 시범사업기간 이후인 최근에는 심야응급약국을 아예 가동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그나마 시범사업 당시 있던 곳 중 최근 들어 없어진 지역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심야에 약을 구하기 어려운 탓에 배려가 절실한 농어촌과 산간지역, 중소도시의 경우는 아예 없어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약사 없이 살 수 있는 '특수장소' 전국 939곳…"법 개정 없이도 당장 가능" =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실련의 핵심 근거는 약사 없이도 상비약을 살 수 있는 특수장소 판매제도다.

2002년 730곳이었던 특수장소는 2009년 들어 939곳으로 증가해 보건당국 또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이미 전국 1000여곳의 특수장소에서 약사 없이도 상비약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재분류 등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비약 조차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 논리에 의해 약사 독점 판매로 묶어두려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실련은 일반약 판매처의 완전개방이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경실련은 "일반약을 소비재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소매점을 판매장소로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역 유기적 협동, 전국민에 실태 드러낼 것" = 경실련은 중앙본부와 31개 지역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동해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치 못해 겪는 문제점을 전국민에게 드러낼 계획이다.

경실련은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서 불거지는 문제들과 약국이 없는 지역, 특히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들의 실태를 그대로 국민에게 드러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을 모니터링하고 접근성 문제를 꾸준히 조사하는 한편 지역별 일반약 가격차 부문도 조사,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다소비 의약품의 가격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전국조사를 전개해 약국 독점 판매 문제가 소비자 시장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촉구를 위해 지역구 의원과 지역 경실련을 매칭시켜 질의서와 서명운동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토론회와 공청회 등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장을 만들어 풀뿌리 전국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단순 일회성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