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전방위 압박, '시범케이스' 노리나

• [뉴스콕]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 착수, 그 파장과 전망

[검경-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리베이트 칼을 뽑았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꾸렸고 복지부는 전격적으로 약국과 도매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특진을 내걸고 리베이트 색출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방위적인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착수의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최은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택 기자!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그 범위와 속도 면에서 넓어지고 빨라졌습니다. 4월 리베이트 조사설이 결국 현실화 됐다고 봐야죠?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주 경찰청에 이어 어제 복지부가 공식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복지부는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업체 등 30여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출범한 검찰 전담반은 제약사와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오는 11일이 D-데이로 보여집니다. 복지부 뿐 아니라 검경이 총력전에 나서는 양상인데요.

청와대의 복심이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리베이트를 없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복지부는 대형약국과 도매업체를, 검찰의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수사를 맡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범정부적인 공조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최은택 / 기자 :

잘 아시겠지만 리베이트는 특성상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을 수반하지 않으면 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가능한 선에서는 자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영역은 검찰 전담반에 넘겨주는 방식의 공조틀이 향후 1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전담반에 복지부, 심평원, 공단, 식약청 관계자가 파견돼 있기 때문에 전담반 자체만 놓고 봐도 정부 합동 공조수사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리베이트 조사의 강도와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최은택 / 기자 :

우선 전담반 인적 구성을 보면, 검사가 3명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조사반장을 맡은 것도 검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 검사들이 모두 발군의 실력자들인 데다가 리베이트 조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알 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서슬 퍼렇고 그만큼 파장도 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검찰조사는 랜딩비와 처방사례비를 제공한 제약사 4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줄소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시범케이스를 노려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위사실이 드러난 제약사와 의사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반이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중견제약사 대표이사, 병원장, 의사들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관측됩니다.

▶정웅종 / 진행 :

업계나 의약사들은 쌍벌제 시행 초기에 정부의 조사가 자칫 무리한 실적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과 전담반이 실적 경쟁에 나선다면 제약사와 요양기관만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정당국도 사전에 조사대상을 선별하겠지만 일단 털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중을 가려 리베이트가 명백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하고 학술행사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일단 이번 조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최은택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의 전격적이고 광범위한 리베이트 조사는 약값의 거품을 잡고 불합리한 뇌물 관행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곪아 있는 부분만 표적치료 하는 것처럼 ‘쪽집게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업체나 의약사가 다치지 않습니다. 강도는 강하되 섬세한 리베이트 조사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